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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, 李가 임명_蜘蛛资讯网

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. 특히 “공소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”는 조항을 넣어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것이다. 특검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검찰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.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·최장 규모다.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을 포함해 총 357명이고, 수사 기한도 최장 180일로 역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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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것이다. 특검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검찰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.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·최장 규모다.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을 포함해 총 357명이고, 수사 기한도 최장 180일로 역대 최장 수준이다.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·국민의힘·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면, 대통령이 이 중 1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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